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국민 생명이 가장 중요"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후 예정에 없던 이태원行…헌화·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강조한 뒤,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을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히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방위복 차림의 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상황실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추모 기념비 앞에서 국화꽃 다발을 헌화한 뒤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조성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며 주변 상인들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 등을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변 시민들 및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이 골목의 영업은 요즘 어떻게 되느냐",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권리금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다던데" 등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은 이날 수해 대비 현장 점검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을 강조한 맥락에서 이어진 행보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점검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생각, 또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과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되어야 하고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이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안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당초 비공개였던 수해 대비 현장 점검회의를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역 인근 반지하 침수 피해와 최근 경북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남역 침수 피해 상황과 관련해 "전에 강남역이 침수됐고 여러 해 반복되는데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유인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잘못인지, 피할 수 있는지, 현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적극 질의했다.

이어 "소위 우수관 관리를 잘하면 피래를 줄일 수 있지않냐.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거냐", "실제로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더라, 다 긁어내야 하는데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시냐"고 본인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묻기도 했다.

또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을 언급 "그때 정부 정책으로 반지하 방을 없애겠다 그래서 무슨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들 전부 이사하게 하는 정책을 하지 않았나"라며 " 지하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닌데 침수되는 지하방 (숫자가) 대충 예측되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예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책실장을 향해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이 "사람 목숨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수시설 설치는 임시방편이고 대피가 우선책, 지하주차장 한켠에 있는 방같은 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반지하방은 대체로 불법 아닌가. 반지하로 허가가 나나. 주거용으로 안 나는 걸로 아는데"라며 "상당수는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이사를 가게끔 주거복지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반지하'와 관련해 "근본적인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며 "단기 대책이라도 지금 당장은 이사가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올 여름 지하, 반지하 작년 대비 피해 규모를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그렇고 관계부처도 신경 써달라. 매년 나오는 표가 있을 텐데 제가 그래프를 좋아한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챙기고 대비도 좀 잘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북 산불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도 "산불로 마을이 탄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LA에서나 벌어지는 줄 알았다"며 "집이나 건물 근처에 있는 나무를 좀 베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절대로 못 베게 한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일정한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주거지, 어떤 건물로부터 몇 미터까지는 수목 제거를 허용한다든지 산림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기준을 좀 정해 보면 어떨까"라고 구체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