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2025년부터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만인 2023년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10월 관련 법령(교과용도서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2025년부터는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일부 과목을 시작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의 의무화 폐기와 교육자료 격하, 학교 자율 선택 체계 보장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채택률은 시범 도입 단계에서 30%대 초반에 머무는 등 저조한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설문조사(응답교사 106명)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0.5%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30% 미만만 사용한다'고 답했고, 81.7%는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2학기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교사는 10%에 불과했으며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11.4%에 그쳤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 교사들의 수업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사들은 이 정책이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예산 배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학습역량이 낮은 학생이나 위기 학생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교육적 효과가 의심된다"면서 "디지털교과서의 질이 낮아 수업에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습 환경을 산만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가입과 인증 절차 또한 수업 시작 전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아울러 "초등학교의 경우, 종이에 직접 쓰고 지우는 아날로그 학습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는 의사소통과 협업을 배우는 공간인데, 오히려 디지털교과서가 그러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같은 기간 실시한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응답교사 166명)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행정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73.5%에 달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8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담임교사의 행정 업무가 줄었는가'라는 질문에는 78.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교육청의 발표와 현장 교사의 체감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러한 결과는 "학교 공문 총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논의가 ‘담임교사의 공문 수 감소’라는 협소한 틀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임교사는 공문을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실행하는 실무를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업무 경감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