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취임 열흘째를 맞은 13일 이재명 정부에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민주주의란 공의(公義)와 다수에 대한 존중, 소수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사태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국민과 정치권에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불교의 화쟁(和諍)과 중도 사상을 거론하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 세력에 의해 왜곡된 한일 관계에 대해 전 주일 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외교 복원을 주문했다.
다음은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한일 문제 해법에 관한 제언이다.
프레시안 : 금년은 60주년인데 양국에서 외교 복원을 위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60주년 의의는 무엇인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 환갑이 지났으니 속시원히 풀릴 만도 한데 ‘과거사’ 문제로 오히려 퇴행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 당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한일 간의 정상화와 우호 협력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양국의 일반 국민들은 서로에게 대부분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우호와 친분을 바라고 있는데, 외교 정치에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정치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당연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윈윈 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퍼주면서, 굴욕·구걸적 외교를 자행해,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의 사유화’를 자행했고, ‘관계의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한 외교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소가 웃을 일이다.
프레시안 :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적 인물이라는 부정적 보도가 있었다. 일본 정치권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사실 그렇다. 내가 대사로 있을 때도 매스컴에서 그런 뉘앙스로 보도했고 많은 정치인들이 우려했다. 나는 당시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실사구시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득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많은 일본 언론인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오히려 잘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듯 하지만 금세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프레시안 : 한일 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 현재 한·일 간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1) 독도 문제, 2)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배·보상 문제, 3) 교과서 왜곡 문제, 4)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5) 핵 오염수 방류 문제, 6) 라인·야후 문제, 7) 군함도 및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8) 장생 탄광 유골 수습 문제, 우키시마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 9) 유골 봉환 문제 등 양국 간 예민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을 원한다면, 지피지기(知彼知己)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모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당시 일본도 인정한 부분이다. 우리 국토라는 확고한 인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 제기까지는 좋으나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일 협정 때도 그러했다. 관계 악화의 빌미가 될 따름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에 기반해 인식하고, 역대 일본 정부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베식의 부정은 자기부정이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강제 동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일협정 때 군인과 군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본은 청구권 자금을 내놓았다. 정부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극히 일부만이 보상받았을 뿐이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제동원된 군인·군속 문제는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배·보상 문제는 한일협정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강제 저축과 퇴직금의 반환이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사인(私人)의 청구권은 국가가 방기 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관례에 따라 일본 정부는 훼방 놓지 말아야 한다.
‘제삼자대위변상’ 문제는 전 정부를 계승한다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피해자 중심주의’는 정의로운 것이다. 그분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피해자들이 당장 돈을 받아야 한다는 개인적 욕구를 악용해 진실을 호도하며 혼란에 빠뜨렸다.
정상적 방법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길이 있다.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말고 기업도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단 명분은 주면서. 정확히 알고 일본정부와 대화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정책 결정자들은 강제동원의 실상과 진실을 그리고 해결의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윤 정부처럼 본질을 모르면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양국 간에 불화의 빌미가 되고 있다. 과거 나카소네 총리 시절인 1982년 <인근 배려 조항>에 따라 처리됐다. 또한 김영산, 김대중 정부 때는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대화하면서 간극을 좁혀나갔다. 그러한 지혜들이 모아져야 한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정부의 차원에서 참배하는 것은 일본의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 뿐이다. 현재 이시바 총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자중자애해야 한다.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피해 지역 사람들과 바다 환경 운동단체가 참여하는 검증기관을 두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인·야후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개입해선 안되며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군함도와 사도 광산 문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현장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의 강제노역 실상을 숨기지 말고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수치가 아닌 용기이며 정의다.
당시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장생 해저 탄광에서는 1942년 2월 해저 갱도가 무너져, 183명(한국인 136명)이 수몰됐다.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방치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최근 일본 정부는 조사와 유골 수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진상을 밝히고 유골 수습을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우키시마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끝내고,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
한일 정부는 적극 나서서, 일본에 산적해 있는 강제동원자의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해야 한다. 일본의 불교사찰에 보관되어 있는데 양국 정부가 나서고, 실행은 양국 불교계가 하면 가능할 것이다.
프레시안 : 이시바 정권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열려 있는 정치인이다.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은 기독교인이기도 하다. 나하고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다.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
프레시안 : 향후 북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우선 북한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일본에게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戰前 제국주의가 해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의 수치이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시바 총리가 적극적으로 북일 수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도 북일 관계와 깊숙이 연동된다. 한국도 북일 간에 수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프레시안 :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 강화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양국이 국민을 위해 손잡고 나아갈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2020년 니쥬라는 K-Pop 걸 그룹은 한국의 JYP가 일본 소녀들을 모아 만든 아이돌 그룹이다. 그래서 일본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미국까지 진출했다.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의 기술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본이 합작해, 일본 시장을 발판으로 동남아까지 진출하는 큰 성공을 거뒀다.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한국이 기여했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에 일본이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일본인의 섬세함·치밀함과 한국인의 몽골 기병 같은 도전성·진취성이 결합하고, 한일 양국 시장과 경제력의 결합이 결합하면 세계 속에 우뚝 비상할 것은 자명하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독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얼렁뚱땅 미봉 처리해 지금까지 양국의 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정부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정책으로 무마시켜 나갔는데, 우익의 아이콘인 아베는 모든 갈등을 일원화해 ‘과거사’ 문제를 정치·안보·경제의 영역까지 확대하며,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만들었다.
양국이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한일협정 체제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정치적·경제적 종속 관계가 아니라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이제는 제대로 된 관계 정상화를 통해 서로 손을 잡고 세계 속으로 웅비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유관 단체와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멀티트랙으로 역사, 정치, 경제, 안보 등 현안은 각각의 분야에서 처리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지속성을 인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전 정부가 맺은 외교 관계를 백지화해서는 안된다. 한일협정체제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일단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해결하는 지혜와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식민지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는 서로를 존중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양국이 모두 知彼知己와 易地思之의 자세와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우호 증진을 해야 한다. 향후 한일 관계는 매우 낙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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