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은 특히 금리인하와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국면에 기대심리가 크게 자극됐고, 기대심리는 8개월 뒤 주택가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택가격 기대심리 반응은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중립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주택가격 상승폭은 실제 상승폭의 절반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 기대심리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일 한국은행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연구진은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높은 변동성과 강한 지속성을 동시에 지닌다"며 "이는 기대심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할 수 있지만, 일단 형성된 방향은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3년 이후 기대심리와 실제 가격상승률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변동에 선행하며 특히 8개월 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했다"며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대심리가 2020년 4월의 중립적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24%→11%)"이었을 것이라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1/3 정도 낮았을 것(7.6%P→4.9%P)"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주택가격 기대의 안정적 앵커링(anchoring, 안착)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책변수와 주택가격 기대심리 간 관계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완화는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유의하게 자극"한다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서 자극 효과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경우 기대심리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연구진은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주택공급 확대 △투기 수요 억제 조치 등을 통해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무엇보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두 정책이 반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서로 상쇄하는 효과로 인해 기대심리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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