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5년[이다.
조사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단 기준은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진행해 가장 사례가 많았다. 부산과 경기의 경우 2022년부터 4년간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꾸준히 방과 후 수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전국적으로) 학교가 직접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악된 강사 43명 가운데 서울의 11명을 제외한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수업을 하고 있다. 예 국장은 "이들 강사 32명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이들 57개교를 현장조사하고 학교에 제기됐던 민원, 학부모 이의제기 등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네이버도 리박스쿨에 법적 조치를 가한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조작팀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공작 참여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고 보도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네이버가 리박스쿨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리박스쿨 관련자로 지목된 9개 계정을 분석해 같은 인터넷주소(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리박스쿨 외 다른 단체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에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해 수사할지 단계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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