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작전을 짜고 있다. 변호인들이 공판 기일마다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있다"며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란범 변호사들의 작전임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잖아요’라면서 지연 작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상-하급자 관계의 공범과 증인들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며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김용현에 대한 보석은 검찰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 내란 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미수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를 했어야 했다"며 "김용현 뿐만 아니라 연관된 피고인들의 구속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먼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피고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센터는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김용현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 마찬가지로 다 풀려날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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