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아들, 현 이사장 비리혐의로 고발

경찰, 학교법인 운영권 갈등에 수사 착수...업무상횡령·탈세 등 혐의 적용 가능성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법인의 경영권 갈등으로 인한 내홍소식이 고발로 이어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섯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법인 훈성·국성·남성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 A 씨가 최근 현 이사장 B 씨를 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월 13일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나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장학기금 유용 및 운영권 이전 과정에 대한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이들 학교법인은 부산지역에서 7곳의 사립학교를 운영 중이며 이번 고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학금 유용, 수익용 기본재산 회계 부정처리, 조세 탈루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공익재단 회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국민 교육 신뢰 훼손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의 경영권 갈등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의 수사 방향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 운영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시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