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마련된 '새만금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제안이 쏟아졌다. 새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과 한국해양정책학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태 책임연구원은 "새만금지구 개발사업은 2006년 4월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여러차례 토지이용계획과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이 변경되면서 개발초기부터 환경개선대책이 수립돼 시행되기는 했으나 부영양화와 빈산소수괴발생 등의 수질 악화, 그리고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 담수화는 좌초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경태 연구원은 또 "간척계획 수립과 건설 과정에서 수질 관리를 위한 감시와 진단,평가, 예측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마련됐는가"를 되물으면서 "오염물질의 유입, 반응,변화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질오염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기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대책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수호 완전 전환을 전제로 새만금 내·외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새만금 유역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감시,진단,예측하고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새만금호의 환경문제는 모든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에게 뜨거운 감자"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초지일관해 '제2시화호'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안겨줄 수 있는 새만금호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오시스템리서치 송용식 박사는 "새만금호는 방조제에 의해 외해에서 유입되는 조석력이 차단돼 수질오염에 취약해 여러가지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수질개선 방향으로 두 가지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가역적 방안으로 '기존 배수갑문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갑문 운영방식은 즉시 적용 가능하므로 시험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최적의 운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접근 방안으로는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이에 불리한 조위 조건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갑문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갑문 신설은 홍수 방제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수 유통량을 크게 늘리고 수질이 특히 취약해지는 소조기의 갑문 미운영 기간을 단축시켜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해강기술 오병철 대표는 '새만금 수질환경의 문제'는 "단순한 배수갑문 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병철 대표는 특히 "기존 일부 구간에 대해 제한적인 해수유통은 매우 미미한 해수교환일 뿐, 유속 확보와 체류시간 단축, 순환구조 형성과 같은 핵심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해수유통은 "단순히 물길을 여는 행위가 아니라 유입수의 유량제어, 수위조절, 동.식물플랑크톤 생태계의 회복까지 고려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새만금호물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대표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해수유통을 조력발전과 연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력발전은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 해수를 유통시키는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프랑스 랑스와 우리나라의 시화 조력발전소가 대표적 예"라고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에 조력발전소 설치를 통해 만경,동진강과 연계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조석주기에 따른 다량의 해수유통으로 호내 해수교환을 유도해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생태계 복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연간 450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시화호 연간 552GWh)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며 탄소중림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만포럼 김갑곤 사무처장은 새만금 개발과제의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별로 타당성없는 정책공약들을 남발하면서 실제로는 새만금이 골병(?)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새만금 전체 개발 문제를 놓고 풀 수 있는 과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단지 종합개발 방향과 로드맵을 정한다면 이는 먼저 지역 합의구조를 마련해 나가는게 필요하며 해수호 문제로 이에 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새만금 종합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거버넌스 시행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거버넌스 구축이 새만금 환경과 개발의 성패를 가눌 수 있다"며 "새만금 해수호 전환만으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로드맵의 지역과 사회적 합의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종합환경대책을 강구해 나갈 거버넌스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원근 연구위원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혹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소통 부족 등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별 거버넌스들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화두에 대해 새만금사업지역과 주변 지역의 변화하는 여건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선호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관련 법령 구조와 내용에 대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4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깊이 있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새만금 개발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직전 전북을 찾아 "새만금에 새로운 공약은 무의미하며 새만금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 다만 빨리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그를 위해서 "해수유통도 빨리 결정하고 조력발전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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