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전북대 교수 "새만금 매립지 확장보다 생태 복원과 단계적 개발이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과 안전성을 고려한 '단계별 완성형 매립지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택 의원실, 한국해양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에는 전북의 1차 수산업 생산량이 전남의 3분의 1 수준, 충남의 1.5배였지만 방조제 이후 전북의 생산량은 전남의 10분의 1, 충남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만약 방조제 이전 비율이 유지됐다면 전북은 지난 30년간 약 10조 원 수산업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연간 7000~8000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2·3차 산업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8조 원, 앞으로 매년 1조3000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북자치도 연간 예산(약 9조 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오 교수는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수질 개선은 물론 새만금 내부 새만금 내부 생태계와 수산업 복원, 관광산업 활성화, 조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 기후변화 대응까지 가능하다"며 "상시 해수유통을 위한 내부시설 보완공사 비용도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산업단지 추가 확장은 시간이나 예산상 의미가 없고 무리한 매립 속도전은 또 다른 '잼버리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동시다발적 매립보다 단계별 완성형으로 안전하게 개발하고 새만금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해 조성비용과 공급 기간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담수화 정책으로 인해 새만금 내 산란장과 영양분 공급 기능이 사라지면서 어업 기반이 무너졌고 해수유통량 감소로 퇴적물과 수질 악화, 생태계 붕괴까지 초래했다”며 “이대로 가면 지역소멸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에서 오 교수는 “여름철에는 홍수 예방을 위해 기준수위를 유지하고 봄·가을·겨울에는 관리수위를 -2.5m 이내에서 조정해 해수유통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해수유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