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몽니행정’…6조5천억 예산 낭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개발 정책토론회'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전북 도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호의 수질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은 ‘해수 유통 확대’뿐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새만금 내부 매립에 필요한 준설토를 얻기 위해 새만금 내부 바닥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수질이 더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민원이 계속되지만 당국은 별다른 대안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내부준설? 예산 낭비? …근본 원인은 '토사 확보 갈등'
실제로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매립토 확보 방법은 금강 하류에서 발생한 퇴적토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새만금과 불과 2km 거리의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토질이 나쁘다'는 농어촌공사의 한 마디에 5,500억원을 들여 ‘제2 투기장’을 별도로 건설 중이다.
이처럼 ‘해수부의 비협조’가 빚은 비효율 행정의 대가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국가적인 기회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간단한 선택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에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제2 투기장의 건설이 불필요해져 55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투기토를 재활용하면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자원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군산항의 상시 입항이 가능해져 물류항만 기능 강화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편익만도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금강하구의 퇴적토를 활용할 경우 매립토를 확보하는 이익에 더해 홍수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약 3조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약 6조 5천억 원의 직‧간접 편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며 소통과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
행정의 ‘감정’이 정책의 ‘비효율’로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특정 업체나 세력의 입김 때문이라 추측하지만 오히려 '중앙정부 내에서 해수부가 소외받으며 발생한 감정적 행정'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일 잘하는 부처가 아닌, 힘없는 부처가 자기 영역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수부는 군산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주도하며 해당 지역의 지형과 이력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 준설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2 투기장 건설을 밀어붙이는 행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군산지방해수청은 별다른 해명 없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고, 현재 공사 입찰이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돌리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를 새로 세워야 한다. 전북 지역이 다시는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 행정을 기대한다.
새만금에서 바다농사도, 논농사도 사라진 지금, 남은 건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대뿐이다. 정치인들의 전시행정과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닌, 진짜 지역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외친다. "해수부의 '몽니행정'이 아닌, 진짜 ‘상생행정’을 보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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