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사망' 계기 익산시…760여 명 '위기 가구 3년 집중관리제' 첫 적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 분류 맞춤형 지원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본격 가동한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760여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를 새롭게 분류하고 돌봄 강화에 적극 나섰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1만730가구(올 5월말 기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여러 이유로 수급이 중지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이 중에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에 사실상 처음 포함하는 766명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상황별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섰다.

▲복지 공백 없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익산시

익산시는 수급중지자를 대상으로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재신청을 도와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익산형 긴급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익산형 긴급지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이로움 나눔곳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복지공백이 없는 익산 만들기에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다.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는 취업이나 재산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가구의 경제상황을 최대 3년까지 가까이에서 돌보는 제도다. 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익산시가 고안해낸 복지정책이다.

익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공적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주거·채무·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7월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빙해 정신질환의 주요증상과 위기 징후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정신건강 상담기술'을 익히게 된다.

익산시는 앞으로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 인적자원을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위기대응 교육을 함께 추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복지·정신건강·돌봄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