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모든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이 23일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추진을 발표하고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김철호 당대표 농어촌기본소득정책특보와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기본소득당이 당론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을 중심으로 전체 대상의 50%에게 월 30만 원 규모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용혜인 대표는 “도농 가구간의 소득격차가 3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과감하게 시작해서 정책효과를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식량주권,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생태자원을 지키는 국가적 투자”이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6~7월 전북, 경북 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농어촌을 찾아 입법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추진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용 대표는 이에 대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철호 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촌이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 소외되었고,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보조금 정책조차 농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였던 임실군에서의 활동을 본보기로 삼아 주민들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지영 특별위원장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의 과감한 도입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이며,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공동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미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전남에서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주민 요구에 맞는 법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이날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5일(수) 농어민기본소득운동본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연합 등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시민단체와 연달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연내 입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