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원 "재난 대응, 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 선제적 제도화 방안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민·용인3) 의원이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의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원은 전날(23일)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정원 용인특례시 안전정책관은 △재난지원금 상한선 △보험 미가입 작물 문제 등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과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대와 친환경 농업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이인식 경기도 안전관리실 자연재난복구팀장도 △사유시설 피해 지원 강화 △일상회복지원금 확대 △철거비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공공시설 중심의 복구 체계에서 벗어난 ‘경기도형 맞춤 재난 복구 체계’ 마련을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특별지원구역 지정과 일상회복지원금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