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경사면은 정남향에 가까워 태양광에 최적 입지이며 이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햇빛연금과 기본소득 실현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제안은 24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회' 주최로 열린 ‘전북자치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에 기반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대표위원 장연국)가 마련했다.
정균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이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박은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이익공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자 정균승 부위원장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과 도농 소득격차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공유부 자원을 활용,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산하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사회적 투자로서의 전북형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 황영모 생명경제정책실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농촌주민이 기본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지지해 ‘삶의 질 격차와 사회적 배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정책수단으로 ‘농촌기본소득’의 도입과 추진이 필요하다" 며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 박은재 사무국장은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면서 “태양광의 최적 입지라 할 수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사면 17km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조성해 이를 활용한 전북자치도민 햇빛연금”을 제안했다.
박 사무국장은 특히 "설계수명이 다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을 철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을 통해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추진해 이를 활용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기본사회 전북본부,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먹사니즘 임실네트워크,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등 전북자치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정책”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전북의 현실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농촌과 도시,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상상력과 실행 전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한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전북에서 시작되는 기본소득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전북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기본소득 관련 정책 연구와 공론장을 지속해 나가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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