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은 "내란특검이 개별 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 즉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가진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실 내란의 법적인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6개월이 흐른 이제서야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내란 세력과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이 법적인 내란 청산을 적극적으로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또 "지난 12.3 내란이라고 하는 건 '친위 쿠데타'였다"면서 "정부 바깥의 세력이 정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스스로 직접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친위 쿠테타'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여전히 다 정부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친위 쿠데타 시스템 정부내 잔존…경각심 가져야
그래서 "앞으로의 내란 종식의 과정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는 했지만 내란 종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손쉽게 생각할 수는 없고 끝까지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 의원은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위헌 정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됐으며,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뭘 했나 라고 돌이켜보면 '탄핵 방해'하고 '내란 수괴 옹호'하고 '조직적으로 극우 선동에 앞장섰던 것'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래서 "내란의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서 특검을 통해서 개별 의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서 "전북 도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내란 극복 정권에서 '보수 인사 수용'이라는 이유로 계엄 국무회의 때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인사를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쓰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