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U턴에 조직도 한시적"…전북자치도 침수대책 장기적 '한계 노출'

김정수 전북도의원 25일 정례회에서 문제 강력 제기

기후위기의 심화로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대책은 예산 U턴에 관련조직도 한시적이어서 장기적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 출신의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자치도 차원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은 2022년 4901㏊에서 이듬해에 2만9057㏊를 기록하는 등 6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또 지난해에는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익산 출신의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자치도 차원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그는 "올해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내린 호우로 전북지역 농경지 등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그럼에도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2023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25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208억 원으로 줄어들었따"며 "이런 예산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5월 농업재해대응 TF팀이 신설되었으나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직이어서 장기적 재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독립적이고 전담 인력을 갖춘 '농업재해대응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농업 재해는 단순 자연재난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예산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 재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