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2023년부터 검토해왔던 일본 연락사무소 개설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일본 <교도통신>은 "나토 관계자는 24일 일본 내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현재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계획이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2023년 일본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반대했고, 그해 7월 당시 나토 사무총장이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나토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IP4'(Indo-Pacific 4)로 규정하고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다.
이와 함께 나토가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IP4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2023년 5월 9일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가 연락사무소 추진 사실을 밝혔고 이후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라며 사무소 개설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안이 본격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나토 사무소 개설을 통한 IP4 국가들과 나토 연계가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도 나토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며 실제 개설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락사무소 개설이 나토 회원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은 복잡한 외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실제 협력의 양상도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외교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념적인 틀에 갇혀 경직된 시각으로 국제정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지출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이 이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헌장의 집단방위 의무조항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미국이 동맹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제5조를 준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의에 따라 다르다. 제5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생명을 구하고 안전에 전념하고 있다. 그곳(헤이그)에 도착하면 정확한 정의를 말하겠다. 다만 비행기 뒤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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