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급병원 지정 가시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권 분리 권고

서울권역에 묶여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제주 상급병원 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대학교병원 갈무리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됐으며,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에 대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고도 전문의료기관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와 의료 질 향상,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 내 3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연이어 실패했다.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의료법 제3조의 5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500개 병상이상, 20개 이상 진료과를 운영해야 하며 각 진료과에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해야 한다. 또한 고도 진료가 가능한 진단 및 치료 장비를 보유(MRI, CT, 방사선치료기 등)하고,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감염병 대응 시스템 등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보다 5%p 높은 30%의 가산 수가가 적용돼 병원 수익이 증대된다. 또한 정부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주도 병원으로 지정돼 권역 내 환자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중심으로 전문센터 운영, 의료 신기술 개발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당, 정부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그동안 제주도민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