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동일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병합 수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당시 “전세사기 피의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병합 수사하지 않고 1건씩 수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인력이 분산돼 수사가 지연되거나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경험을 언급하며 “영등포 사례는 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며 “국토부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일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전세 사기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대전에서는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부부가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2024년 12월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전·월세 임차인 90명으로부터 총 62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및 여권 효력 정지를 외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수사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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