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때문에 사람을 못 써요”…전북, 현장 목소리 담는 온라인 제안창구 운영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중소기업 누구나 참여…접수된 제안은 실태조사 후 법무부에 공식 건의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메인화면에 게시된 ‘비자개선 아이디어 제안’ 참여 안내 배너. ⓒ전북특별자치도

“일손은 부족한데, 비자 문제 때문에 사람을 못 씁니다.”

전북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호소다.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중소기업과 기관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안창구는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과 ‘전북외국인포털’ 내 ‘비자개선 아이디어 제안’ 항목을 통해 운영된다. 이름과 연락처, 제안 배경과 개선 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현황 등의 실태 정보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순한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제도 분석을 거친 뒤, 타당성이 확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취업비자 관련 사안은 도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전담하고, 유학, 계절근로, 다문화 분야 제안은 유관 부서와 협업해 검토가 이뤄진다.

또한 법무부 심의회에 상정된 제안은 심의 결과와 지침 개정 여부까지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환류 구조를 갖춘 셈이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제안창구는 비자 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라며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서 법무부와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또한 김제 폴리텍대 외국인 입학요건 완화, 특장차 업계의 고용 기준 조정,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비자 허용 등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