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옹호하던 신평 "역시 이재명이구나! 찬탄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왔던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관련 발언에 대해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한 한 시민에게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하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며 2017년 5월 한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던 일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주로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한국 로스쿨의 합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결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제도로 인해 법철학, 국제법 같은 기초법 분야가 궤멸의 상태에 처해있고, 일반 다른 법 분야도 얄팍한 수험법학 수준으로 떨어지며 총체적으로 ‘법학 전체의 붕괴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약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시험 부활 검토 지시'에 "찬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