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40% 지방소멸 위기 장수군, '농촌기본소득' 선제적 추진을"

김남수 장수군의원 30일 정례회에서 강력 주장

고령인구가 40%에 달하는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구조적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군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김남수 장수군의원은 30일 열린 '제376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남수 군의회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방소멸의 위기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고령화와 청년층의 유출은 물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업 기반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남수 장수군의원 ⓒ장수군의회

올 5월말 현재 장수군의 인구는 2만400명 대로 감소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들은 인력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지만 구조적 위기를 단순한 보조금 중심의 일시적 대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남수 군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산이나 소득, 나이,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제도"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김남수 군의원은 "이제 농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상적인 공약이 아니라 국가가 실현해야 할 필수 정책"이라며 "장수군은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농촌기본소득 시행의 상징적 적합지"라고 강조했다.

김남수 군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고령농과 영세농의 생활 안정 △청년층의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전통시장, 지역 마트 등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에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남수 군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활용, 지역 연계 소비 등 지역 내 소비 유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이를 위해 지역화폐의 사용처 확대,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내 유통 구조 개선 등 소비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