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어…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정부 측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 이들에게 공세를 펼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로, 옛 정부-여당 인사들끼리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누구시냐'고 했다가 박 장관이 당황해하며 "현직 장관이다"라고 답하는 어색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성명' 이후에도 조 의원은 박 장관에게 '훈계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박 장관은 '다 아시는 얘기를 왜 질문하느냐'고 하는 등 신경전까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담대 6억 제한' 대출 규제를 문제삼으며 이날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박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비판성 질의를 했다. 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각료다. 다음은 조 의원과 박 장관, 김 위원장 간의 일문일답.
조정훈 :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30평 아파트가 따져보니까 80% 올랐어요.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박상우 : 국토부 장관입니다.
조정훈 :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박상우 : 특정 정당하고 부동산 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정훈 :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박상우 :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 장관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박상우 :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훈 :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사실이죠?
박상우 : 네, 그렇습니다.
조정훈 :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진보정부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도…(중략) 지난주 폭탄 대책을 내놓으셨죠.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이거 국토부에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어요?
박상우 :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발표된…
조정훈 : 상의하셨습니까?
박상우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 그런데 왜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박상우 : 소관 부처가…
조정훈 : 아니, 임명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실입니까? 상의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대변인은 핫바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겁니까? 분명히 상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박상우 : 관계부처 간 협의를 했고요.
조정훈 : 대통령실도 동의를 한 겁니까? 반대하지 않았죠?
박상우 :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 그러면 정책이 실패했다고 사과를 할 일이지 '금융위 정책이고 대통령실은 모르는 일이다'? 금융위 관계자 나왔습니까?
김병환 : 금융위원장입니다.
조정훈 :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김병환 : 관계부처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했고요,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 왜 이렇게 벌써부터 잘하는 건 다 우리 거, 못하는 건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덤탱이,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중략)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차관이신가요?
박상우 : 어….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조정훈 : 예, 장관님. 그러면 대출받아서 못 사는 사람들, 그 기회를 결국은 현금을 쌓아놓는 알짜 현금 부자,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은 살 수 있죠?
박상우 : 이번 대책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조정훈 : 살 수 있죠? 장관님,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박상우 :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셔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왜 자꾸 질문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정훈 : 아니 장관님이 의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후략)
박 장관은 이후 조 의원이 '15억 이상 부동산 대출규제도 검토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현재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이번 주담대 규제 조치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에 많은 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부 조치를 옹호했다.
조 의원의 질의 순서 직후 단상에 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박 장관에게 "언제 취임하셨느냐"고 물어 "2023년 12월 3일(실제로는 2024년 1월 3일)"이라는 답을 끌어낸 뒤 "그러면 1년 6개월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르느냐"고 조 의원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박 장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임위원회가 달랐고, 제가 모자랐던 탓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노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느 정부 책임이냐'고 묻자 "시장의 흐름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누구 책임이고 어디부터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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