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외환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직접 침투시켰다는 증언과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12월 26일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4월에는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2만 4123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도, 경찰도 내란 세력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드론사 컨테이너 화재, 문서 파쇄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특검 소환조사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시간벌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분단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와 관련,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를 담당하는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작전 직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된 형태로 언론, 국회, 군 수뇌부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 이 모 대령, 송 모 중령, 우 모 중령 등 군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며 "무인기 작전 발생 닷새 뒤인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역시,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번 제보는 그러한 의혹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그리고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 내부에서 이를 확인해보고 있냐는 질문에 "입장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로 특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좀 더 내용이 확인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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