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내지는 혹은 상임위 출석이 있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단순히 임명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끼어들어 답변을 하거나,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 7번에 걸쳐 "끼어들지 말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이 위원장은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강 대변인은 "최근에도 많은 상임위들이 지금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들이 있을 때 (국무위원들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도 부처 현안,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로운 의견 피력'을 한 참석자란 이진숙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 1명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위원장에게 '2인 체제에서 1대1 구조가 되면 길항작용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고 역으로 질문을 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구체적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 및 배수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앰뷸런스 관리 상황 점검을 지시하며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이행 여부를 질문했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 상황에 대해 물으며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지원 사업에 대한민국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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