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 비만 등에 대한 조기 진단을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척측만증에 걸린 고등학교 2,3학년생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기에 이를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모임은 이미 1학년 학생 건강검진(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항목에도 동일 검사(흉부 X선 촬영)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중복 검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특정 의료기관이 2년 연속 검사를 맡아 2025년 기준으로 총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중으로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개경쟁이 아닌 업무협약을 근거로 사실상 독점 계약이 이뤄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건강증진 진단기구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지역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 등 총 7개 학교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계약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학교 교장 등 관리자의 요구로 신청이 이뤄졌으나 정작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기구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고가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될 우려가 크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현장 상황 파악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사업의 전면 재평가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고2,3학생의 척추측만 판독 사업에서 발견현황 증가 추세에 대응키 위한 것"이라며 "척추 측만이라는 것이 조기에 발견하면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1학년 대상 X선 검사는 폐결핵 확인을 위한 것이며 척추측만증 진단은 검진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진단기구 사업도 시범적 사업이라 현재 내년도 사업을 유지할지 축소할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7~8월경에는 실제로 지원 학교 대상으로 현장 실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