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 9기 위원 '깜깜이 구성'…"전면개편하고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고 심의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9기 위원 구성이 '깜깜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본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위는 정부 기관이 추천한 민관위원 등으로 구성해 실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해수유통 중장기 계획 등 중요한 안건 처리 마저 서면 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등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분야도 투자유치, 에너지·신산업, 도시·개발·농업, 문화관광콘텐츠, 환경해양으로만 국한되어 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해수유통본부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영구적으로 확정되었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이에 맞는 새만금 위원회의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생태계 복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을 공약했고 이러한 공약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 위원회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상시 해수유통본부는 "이미 수 차례 새만금 위원회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9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깜깜이로 진행중이다"며 "새술은 새부대에 라는 말이 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릇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유통본부는 "현재 추진되는 새만금위원회 9기 구성 과정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새만금 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한다"며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15일 출범한 제8기 새만금위원회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제9기 출범을 준비중이다.

해수유통본부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새만금위원회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