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찾은 전북도의원들 '햇빛연금' '외국인지원센터' 돌아보며 정책 구상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이른바 '햇빛연금'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1만원을 내고 조합원에 가입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는데 한 가구의 경우 3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연간 819만원의 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섬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입도민들의 숫자가 해를 거듭할 수록 우상향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말까지 660여명이 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대표 염영선)와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3일 전남 신안군을 방문했다.

의원들의 이번 벤치마킹은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배당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각종 기본 소득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들이 3일 오후 전남 신안군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또 이날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위치한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센터는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정식 개소했으며 현재 산업인력 충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방문 상담서비스 등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비자, 노무, 법률, 세무, 교육, 생활, 심리상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40여 명의 전문가들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 됨에 따라 지역 특화형 사업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 기금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사례처럼 기존 지방비만으로 시도하기 힘든 연금성 사업 등 혁신적인 사례들이 전북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 비율이 전북과 유사하지만, 실제 정책 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이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도입 중인 방문서비스 등 우수한 정책 사례들이 전북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벤치마킹에서 도출된 선진 정책 사례들은 향후 상임위별 업무보고, 세미나 등 의원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