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반도체 메카클러스터 구축 등 도정 현안 중앙 건의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 프로젝트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오른쪽)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이 ‘경기도 현안 건의’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 포함됐다.

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6월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대한민국 경제·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로, 새정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며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청했다. 이밖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의 당면 현안의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