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에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통보했지만 동시에 발효를 8월1일로 유예해 한·일이 상황 변화 없이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대미 관세가 0에 가까워 협상 난이도가 높은 한국, 초기부터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산 일본이 3주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감세법 통과로 미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추정돼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거둬들일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에 각 25%의 관세가 통보된 데 대해 관세율 자체보다 추가 협상 기회에 의미를 두는 분석이 적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보면 미 정책 조사회사 판게아 폴리시 설립자인 테리 헤인스는 관세 서한이 기본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나라들"에 전달됐다고 보고 "향후 더 많은 초기 합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중국 부문 책임자 윤순도 "일본과 한국이 양보할 의향이 있다면 서한이 철회될 기회가 있다"고 봤다.
ING파이낸셜마켓의 수석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도 서한이 한·일이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개방 등을 제공한다면 "관세 인하 희망을 제시한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에 폐쇄적인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아마도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상향 혹은 하향 수정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일본 및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다른 나라들에 보낸 서한에도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다.
한·일 정부도 협상 시한 연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 서한 관련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오전 미국으로부터 25% 관세 서한을 받았다고 밝히고 책정된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은 "30%나 35%가 아니라 사실상 동결"이라며 "협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부소장 스콧 린시컴은 "엄청난 확대나 후퇴는 보이지 않는다. 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미 관세 '사실상 0' 협상 난이도↑…일, 선거 2주 앞둬 운신폭 적어
그러나 한·일에 주어진 3주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4월 각 25%, 24%의 상호관세가 책정된 뒤 3달간 미국과 협상에 힘써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한·일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지만 미 당국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협상이 더디게 진행 중"이라며 그 이유는 양국의 선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 정부가 관련한 양보를 주저해 왔다고 짚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이미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0"으로 "관세가 높은 인도나 베트남보다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협상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일본 정부의 경우도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틀러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정부에 대한 좌절감 증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좌절감 일부는 일본이 쉬운 협상 상대가 될 거라는 미국의 근거 없는 기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히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유연성은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미국산 차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산 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 일본의 쌀 시장이 미국 수출업체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채 남아 있다는 점이 일본과의 협상을 교착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도 낙관을 경계했다. 일 NHK 방송은 일본에 책정된 관세가 기존 24%에서 1%포인트(p) 높아진 것이 "혹독한 압력"을 의미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 쪽에서 "대담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관세가 재검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이에 더해 커틀러는 이번 발표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모두가 중요시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이번 관세 통보가 "실망스럽다"면서도 "게임의 끝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추가 관세 인상이 시행되는 8월1일까지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영국의 경우도 기본 관세 10%를 깨는 덴 실패하는 등 불균형한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상대국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과 빠른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제이크 콜빈 회장은 상대국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대한 미국의 보상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체결한 국가조차 10% 미만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합의가 2024년에 부과 받던 관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일부 무역 상대국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본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트럼프 감세법 채택 뒤 '관세로 적자 메우기' 필요성 커져
미국의 재정적자를 3조3000억달러(약 4519조원) 늘릴 것으로 추정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이 채택되며 각국에서 고율 관세를 거둬들일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국제경제국장 조시 립스키는 3주 연기로는 의미 있는 관세 협상이 이뤄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관세 서한 발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관세에 진지하다는 신호"라며 모든 게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식의 과도한 낙관을 경계했다.
동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AP>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에 어려움을 안겨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련 전략적으로 얻는 이득이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커틀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감"이라며 이 두 나라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며 "경제 안보 문제의 가까운 파트너이자 조선, 반도체, 주요 광물 및 에너지 협력과 같은 주요 사안에서 미국에 많은 것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또 양국 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 투자를 했고 양국이 쇠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 비행기 등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외에도 중국과 인접한 라오스(관세율 40%), 미얀마(40%), 태국(36%), 캄보디아(36%), 방글라데시(35%)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고율 관세를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 발송 국가는 총 14곳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더 많은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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