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조사위원회인 특조위, 선조위와 사참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몰 원인 미상' 그리고 구조 방기의 이유도 모름, 또한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세월호 11주기,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침몰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의 여정에 보탬이 되고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활동가들이 진상 규명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편집자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냐고 할테지만 대한민국 참사에 대한 얘기다. 꼭 이렇다할 결정적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국가조사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그 날 그 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편집된 자료만 있을 뿐 원본이 없다. 세월호참사 11년이 지나 12년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용산집무실 앞에서 ‘성역없는 한계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한 이유다.

한 번은 '세월호 진상규명' 으로 용산집무실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무안공항 제주항공참사 유가족이 왔다. 작년 12/29 참사가 나고 제주항공 비행기 블랙박스를 수거 비행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에 보내 분석을 하면 진상규명이 될 거처럼 떠들던 국토부와 언론은 어느 덧 조용해졌다. 사고전 마지막 4분이 없는 블랙박스에 담긴 진실을 향한 걸음은 멈춘 채 시간만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다. 억울한 유가족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향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우리처럼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법과 제도를 바꾸자 호소하게 됐다고 한다. 딱 10년 넘게 내가 보아온 세월호 참사와 데칼코마니이다.

대한민국에서 참사가 나면 마치 정부 대응 메뉴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순서까지 똑같다. 사고 직후, 국민적 이슈가 되고, 한창 분노가 달아오르는 뜨거운 시기를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 (1) 시간을 끌고 (2) 증거를 없애고 (3) 관점을 흐리게 한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후, 기무사 수장기획문건에도 그대로 나와있다.

(1) 시간을 끌어라

왜? 이렇게까지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기무사 문건을 보면, 인양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국민부담을 초래한다는 걸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 인터뷰, 언론 기고를 통해 홍보하고, 애리조나호 기념과 같은 추모공원 조성을 제시 시간을 벌고 논점을 흐리려는 걸 알 수 있다.

(2) 증거를 없애라

대체, 세월호를 인양하면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랬을까? 세월호 인양 할 경우, 예상 논란 대비가 필요하다며, 탑승인원 숫자 차이,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 발견을 우려한다. 그리고 침몰원인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 등 훼손 부분 식별 될 경우 논란을 예상한다.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체 증거들을 없앴을까?

(3) 관점을 흐려라

선체내부 수색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기간동안 계속하되, 인양은 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습자 수색, 선체인양)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래방식으로 솔깃한 명분(수장하는 것도 하나의 장례방법)을 만든다.

세월호에 군 기무사가 관여된 것도 이상하지만, 매번 참사 때 마다 반복되는 패턴이고,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공문이 오고갔을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샅샅히 다 밝혀내야 한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확보한 자료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두 제외된 반쪽짜리 자료일거다.

앞선 내용을 잘 정리한 영화가 11/21에 나왔다. 세월호 진상규명 다큐멘터리 <침몰10년, 제로썸> 이다. 공개된 반쪽짜리 자료와 지난 10년간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국가조사위원회인 세월호특조위, 선조위와 사참위를 진행한 상임위원 조사위원 전문가 등을 만나 조각조각 퍼즐을 90분 영화로 담아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가장 최근 활동을 마친 진상규명 기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사고원인 모름', '구조를 방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모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사참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검찰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오히려 진실을 덮어버렸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로 밝혀내겠다던 윤석열의 검찰 특수단은 결국 책임자들 전체를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해수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무려 10년 넘게 미뤄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로 결론 내려 발표했다.

왜 해경은 선원들만 구조하고 승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며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걸까? 왜 3일 동안 구조 인력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탈출한 선장을 수사기관이 아닌 해경의 집에 재우고 구조된 선원들은 모텔에 함께 투숙시켰으며, 심지어 검찰은 그들에 대한 긴급체포도 막은 것일까? 박근혜 탄핵시, 계엄을 획책했던 기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꿔 내란의 최전방에 재등장했고, 앞서 공문으로 확인했던 기무사는 처음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선체 인양 대신 수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 모든 것이 해심원이 발표한 ‘조타장치 고장’(내인설)과 ‘해경 무능으로 인한 구조 실패’로 설명이 되는가?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이란 말 대신 '생명 안전'이란 말로 물타기 했으며, 윤석열은 문재인 검찰총장때 책임자들 전체 무혐의 처리했고, 대통령 돼서는 세월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11년이 지나도록 앞서, 세 번의 국가조사기구가 운영됐음에도 세월호 침몰원인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6/4 대통령 취임식에서, 7/3 대통령의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또한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드시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 이유를 규명함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숙원을 해결하라!

구체적인 요구사항

1. 기존 국가조사기구를 답습하는 민간조사기구가 아닌 '수사권 기소권' 이 있는 특조위를 '대통령 직속기구' 로 구성하라. 권한 없는 국가조사기구가 얼마나 한계가 뚜렷한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11년이 넘도록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를 지금도 모른다. 제대로 된 권한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 필요성이 절실하다.

2. 대통령기록물 포함 모든 세월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진상규명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부터. 특히, 현장지휘 고정익 703호기의 교신내용과 원본영상을 공개하라. 해군 레이다 영상 또한, 공개해 당시 해역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

3. 이로 인해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적확한 책임자 처벌로 귀결되도록 하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던 '성역없는 한계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은 오늘도 어김없이 용산집무실 앞에서 피켓을 든다.

이 글은 시민언론 민들레,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