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 간 갈등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보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나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언론 기사가 공개된 후 나온 것으로,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에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소통 재개 의지에 대해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을 '적대세력', '날강도' 등으로 부르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대 관여 2.0'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 추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의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고자 한다.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우선 대외정책(American First Foreign Policy) 2.0'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정책도 '최대 압박과 관여 2.0'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대북 외교를 완성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임기 초반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최대 압박'에 집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최대 관여'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전환됐다. 이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회동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 '최대 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상외교 재개를 통해 북·미 간 소통을 재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재선 캠페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으며,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대북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북·미 간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 재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를 벗어날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동과 유럽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출구 모색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문제는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소통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정상외교 재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 경험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경제적 생존과 군사력 제고를 도모했음에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정상외교 재개 움직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와 맞물려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러·우 전쟁은 미·러 협상 중심으로 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러시아 우위로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지난한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러·우 전쟁에서 출구를 모색한 러시아는 개선된 미·러 관계를 토대로 북·미 협상을 중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온 러시아가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것은 손상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로 재등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움직임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과 러시아와의 협력 증대 동향 등으로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도 러시아의 중재 역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북한에게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중재를 통한 대화 재개의 명분 확보와 함께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을 확인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몸값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 핵 보유와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입장을 미국이 표명해야 함을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지칭하고 북한 해안가 콘도 건설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명분 아래 '스몰딜(small deal)'을 제안한다면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적·병행적' 조치를 통한 스몰딜의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대표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앨리슨 후커는 국무부 정무차관에, 대북 협상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케빈 김이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에 임명됐다. 이는 1기 협상팀의 주요 인사들이 2기 협상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1기 협상 당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한 '일괄 타결'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북·미 양국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평양에 '동시적·병행적 조치'를 통한 스몰딜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평양은 재협상의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추진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기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협상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협상의 문턱을 낮춰 북핵을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end state)를 협상의 입구에서 강조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적 접근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공개 및 감소 조치에 대응하여 미 측은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을 상응조치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갈마 지구 등의 개발 및 상업화와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언급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들을 참여시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북·미 협상 재개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워싱턴 정가 및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요구를 고려할 때, 스몰딜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비용을 요구하는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기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예스맨'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그리고 재선 도전의 부담 없이 대외관계 분야에서의 성과를 통해 '트럼프 레거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정치적 제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출구 모색과 마찬가지로 북핵 협상에 있어서도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토대로 동맹과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대화 및 북핵 협상 재개를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는 업적 확보 및 노벨 평화상 수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 역내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압박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거래 혹은 이윤이 큰 협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북핵의 현실적인 통제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한국의 신(新) 정부는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행동을 통하여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점진적·현실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추동하는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채택은 협상 초기에 일괄 타결을 약속하는 이른바 '빅딜(big deal)'은 더 이상 북핵 해결 방안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고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첫걸음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동결과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을 미국과 협의·조정하여 북·미 간 정상외교 재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북핵 능력 통제 로드맵 제공 및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 등에 대해 미 측과 협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또한 북·미 간 스몰딜 협상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감소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스몰딜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증폭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북핵 대응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대북 확장억제력의 강화 이외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핵 공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등 다양한 옵션을 원점에 놓고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토대로 대북 레버리지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러·우 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위상 회복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전쟁의 총성이 멈춤에 따라 전략적 상황과 셈법이 변화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수준을 조절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무게를 싣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의 복귀라는 전략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북·미 협상 재개, 러·우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물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러시아와의 접촉면을 늘려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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