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통상·방위비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은 논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회의가 예상된 시간을 넘어 2시간10분가량 이어진 것을 보면 대미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40분부터 NSC 의장으로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 국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정책에 대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관심은 대미 통상·안보 협상 대책에 쏠렸다. 강 대변인은 이날 NSC에서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NSC가 2시간 넘게 길어진 것이 대미 협상전략 논의 때문이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특별히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다"고만 밝혔다.
전작권 환수 검토가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NSC 회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만 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미국과의 '패키지 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NSC 회의 특성상 그 분야만 특정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고, 외교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 관련 점검과 확인할 내용은 상례적 NSC 회의에서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면서도 "말씀하신 부분(패키지 딜)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국익이 가장 최우선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 강 대변인은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져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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