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항 준설토를 컨베어벨트 시스템을 통해 새만금으로 옮겨 새만금 땅을 돋우는 매립토로 활용하는 상생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산항은 하구언 항만 특성상 토사 매몰이 심해 항로유지를 위해선 연간 300만㎥ 가량의 퇴적토를 퍼내야 하는 한편 새만금은 내부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땅을 돋워야 하는 매립토가 필요한 만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자는 '솔깃 제안'인 셈이다.
이성구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주관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새만금 매립토 조달사업-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도모' 사업 제안에서 군산시 금란도와 새만금간 15㎞ 거리에 컨베어 시스템을 적용해 금란도의 투기토 3천만㎥를 새만금에 운반 매립하자고 제안했다.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 위치한 '금란도'는 지난 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에서 퍼낸 흙으로 조성된 인공섬이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컨베어 설치와 유지비 12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에 불과해 새만금 매립토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내부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민참여 장려와 먹고사는 문제를 뜻하는 '먹사니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등 다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성구 회장은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매립토 수요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제안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시행방법으로는 '민간자본 유치촉진법(민촉법)'을 준용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민간 컨소시엄이 군산항 내 수명이 다한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권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 컨소시엄이 이관받은 금란도 내 준설토 포집과 운반용 컨베어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새만금 투기장부터는 새만금 단위사업장별로 각각 도급으로 매립을 시행하고 매립토로 쓰게 된 금란도의 빈 공간은 새로운 투기장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새만금 매립토를 조달할 경우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매립재를 상생시스템 가동으로 최대 5억㎡까지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금란도 투기토와 금강 하상 퇴적토 등의 이적처리를 위해 금강수계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항 항로의 적정수심을 확보하고 금강 하상저감으로 항만운영과 수해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등 군산항 일대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불필요하게 되고 군산항 적정수심 확보로 인한 편익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 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성구 회장의 분석이다.
이성구 회장은 "지자체의 수익 증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고 고용 증대와 투자분위기 고조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새만금 활성화 정책과 먹사니즘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구 회장은 "군산항 준설토는 질이 좋지 않은 토질 불량으로 매립에 쓸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양질의 토질임이 증명됐다"며 "반영구적인 투기장이며 매립이 시급한 새만금과 군산항 준설토는 최적의 상생관계에 있다"고 정책제안에서 거듭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책 제안을 분류해 분과에 이관하고 일부는 토론과제로 해서 게시판 토론에 부칠 계획이어서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토 활용 제안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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