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의제인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서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 여성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선 애초에 이들 의제에 대한 질의조차 나오지 않아 강 후보자는 물론 국회의 여성 정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출석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혼인·혈연 관계 없이 동거하며 상호 부양하는 관계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질문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교육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도 강 후보자는 여지 없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다.
그나마 이같은 답변은 모두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공개석상인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 모두 관련 언급을 함구한 탓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질의 대신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배우자의 스톡옵션 관련 의혹을 비난하기 바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 시작 전 "갑질 장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갑질 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등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항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공세로부터 강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관련 질의를 했으나 이 가운데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와 같은 민감 사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을 거론하자, 강 후보자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특정 성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불평등이 존재하느냐. 대표적으로 어떤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질의에는 "사회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잘 지원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여성계는 차별금지법과 강간죄 개정을 이끌어야 할 여가부의 장관 후보자가 이들 의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비판하며 후보자 자격에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9차 심의 최종 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보고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라며 "여성가족부는 이 권고를 이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주무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연거푸 사용한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강 후보자의 입장 유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온 정치인은 없었다.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며 "강 후보자의 태도는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이미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강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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