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국정기획위에 제주기초자치단체 설치 요청

오영훈 도지사가 민선 8기 최대 핵심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제주도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의 핵심 과제 17건을 전달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제는 직접 설명했다.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광역공약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를 총괄하는 이한주 위원장은 “제주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제안 과제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가균형성장특위 박수현 위원장은 “제주가 ‘3 특’ 등 지역을 선도하는 과제들을 잘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지역공약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 지사가 제시한 민선 8기 최대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맨왼쪽)가 지난해 7월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제주도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지난달 19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기초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라며 "그간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공약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퇴하거나 내년 선거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제주명예도민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 김도읍·김상훈·나경원·박형수·송언석·이헌승·정점식·조경태·주호영·추경호(가나다 순) 의원에게 수여된 바 있다.

제주명예도민증 수여와 취소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산업 육성, 도민 삶의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공약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