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게 총칼을 들이댔다면서,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주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문민 국방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저는 오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 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서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며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병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에 단기사병으로 근무를 시작해 1985년 8월 소집해제가 됐는데, 당시 재학 중이었던 성균관대학교의 학적기록에 따르면 1985년 3월 5일에 복학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을종을 받았는데 이후 3년이 지나면 군 면제가 됐다. 11월 이후에는 면제가 되어 그해 마지막 입영 날짜인 11월 5일에 입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학교에서는 학기의 3분의 2를 마치면 학점을 인정해줬다. 저는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교수님들한테 성적인정서 받고 (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훈련소에 원해서 들어갔던 것"이라며 1983년 2학기는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다. 1983년 11월 5일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됐다. 그래서 1985년 1학기에 복학했다. 이후에 6개월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985년) 6월 경 부대로부터 며칠 근무를 더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그해 부대 명령에 따라 8월 방학 때 남은 잔여일을 복무하게 됐다. 당시 매일 단기사병은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고 부족한 만큼 일수를 채웠다"고 말했다.
잔여일을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현역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무 후 2~3개월 지났는데 중대장과 하사가 점심을 제공해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 말씀을 드렸다. 당시 제가 22세였는데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2, 3주 간 걸쳐서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당시에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간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방위병(단기사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왜 제공했느냐는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이 기간이 근무 기록에 들어가지 않았다.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 생기면서 방학 때 복무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저희 모친께서 이런 일로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점심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집에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에게 점심 제공하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단기사병 중에 열악한 동료가 많았다. 또 제가 군에 2~3년 늦게 가기도 해서 동생 같아 야간에 라면도 사다 주고 영어나 한문도 가르쳐주기도 했다"며 "저는 제대증을 가지고 복학했는데 병무행정에 대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실적으로 5년 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라는 원칙은 가져가야 한다"며 그는 "환수하겠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 안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방향성과 태도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말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령부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존치와 부분 기능 조정, 완전 폐지 세 가지를 모두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보사·방첩사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개혁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보강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사회성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개편에 무게를 싣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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