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목포회원들, 조국 사면복권 '촉구'

연대 서명운동 시작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회원들, 1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면 복권' 촉구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공동대표 박홍률) 목포회원들이 1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며 연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촉구대회 후 목표 인원 달성까지 목포시 평화광장과 목포역 등을 찾아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회원과 지지자들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회원들이 1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면 복권' 촉구했다.2025.7.15ⓒ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과 35일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었다"그러나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시작된 과잉수사와 편파적 기소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표적 수사란 비판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의 법적 다툼은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 일으켰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형벌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현저히 무거운 수준으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공직 박탈과 가족에 대한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했으며 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며 "개인에 대한 응징을 넘어 개혁 세력 전체에 대한 경고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이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와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의 정치 보복으로 국민 통합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지지자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 재개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