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바, 진행된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의 소명 그리고 소명이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향해 칭찬을 건넸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오늘 회의 중간에 금융위에서 어떤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금리 규제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좌중이 웃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병환 현 금융위원장이 유임되는지 후임 위원장이 임명될 인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이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는데,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의대 학사 관련은 교육부와 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하고, 총리실과 함께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으로부터 폭염·폭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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