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은 두 지역 주민이 잘 살고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실한 전제조건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주민투표가 9월 초쯤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완주지역 정치거버넌스의 정점에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생각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밝히면 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안호영 의원은 불행히도 지역 언론에 ‘통합 절차 중지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라는 글을 통해 반대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논거를 여러 관점에서 제시했다. 통합운동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짧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호영 의원의 글 제목대로 통합 절차를 중지할 수는 없다. 통합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지난해 6월 12일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절차를 중지할 사유는 없다.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을 두고 주민과 사회단체, 행정 간에 서로 공론화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주민투표일이 정해지고 운동기간이 정해지면 비로소 공론화가 이뤄질 것 같다.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예상되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글 머리에 “최근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지사의 완주 방문을 계기로 찬반 투표가 다가오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필자가 현장에서 보기에 완주·전주 통합을 두고 아직까지 갈등은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과 위력 시위만 있을 뿐 찬성 진영과 직접적인 마찰이나 갈등은 없다. 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지난해 7월 26일과 올해 3월 13일, 6월 25일 세 번 모두 반대진영의 위력시위로 무산됐다. 지사가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은 ‘완주군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지사의 통합 로드맵을 듣고 자신의 의견도 제안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통합운동을 하는 일부 인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군청 산하기관 사무실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심지어 완주군 내에서는 찬성 의견을 공공연히 말하지 못한다. 찬성 의견을 말했다가는 동네에서 왕따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통합에 관한 한 완주지역은 공포 분위기 그 자체이다. 이 같은 현상을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찬성 측은 반대진영의 위세가 워낙 드세 완주지역에서의 활동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직접 부딪치는 일이 없는 형국이니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안호영 의원은 “일방적 묻지마 통합은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통합절차는 일부 찬성단체의 주도로 성급히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성급히 진행됐다고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주군 지역으로 들어가 공론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호영 의원은 과연 몇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 중재를 하거나 공론화를 시도하려고 했을까? 물론 몇몇 인사들이 안호영 의원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면담에 대해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반대의견도 존중하며 신중히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숙의 없는 통합 추진으로 도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 등 일부 매체에서 찬반 토론은 있었을지언정 완주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는 없었기에 이 주장도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다.
반대진영이나 찬성진영 모두 애향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서로 만나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이 찾아질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반대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나 기득권 수호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주민 무시, 독선이며 도민 통합을 가로막는 나쁜 정치다.”라고 날을 세웠다.
필자 기억으로는 반대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진영이 ‘전주가 완주를 빼앗아 가려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 같은 문명시대에 이 같은 약탈이 가능할까?
‘기득권 수호’ 운운하는 것은 안호영 의원이 조금 더 고요한 가운데 성찰해보기를 권한다. 완주 지역의 반대운동 과정과 정치과정을 겉으로만 살펴봐도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통합을 가로막는 나쁜 정치는 행정정보를 왜곡하고 왜곡된 사항을 진실인 양 유포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완주 지역 정치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호영 의원의 개선 역할이 기대된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제안한 전북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발전전략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낡은 틀이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한 내재적 필수조건이다.
아울러 안호영 국회의원이 애기하는 것처럼 “국민주권은 헌법의 근간이고, 정치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6.4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장면이 재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