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생활권 단절 및 개발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철도의 지하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의 실현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도를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 또는 활용함으로서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장시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수도권 지역의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도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염 의원은 수원특례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한 뒤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식의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을 각 당 후보들에게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과 2020년 치러진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모두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고, 올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도 ‘경인선 지하화’ 등 수도권 지역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는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는 오랫동안 철도 지하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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