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을 무소속·보수정당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이 선임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까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엔 무소속 심창욱 의원(북구5), 부위원장엔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비례)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이는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로,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당 인사가 핵심 자리를 차지하는 이례적 결과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소수정당 배려 차원이지만 정당 구성 비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내부 의견이 분열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위원장단 구성 전 과정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민주당 의원의 실수나 비공식 지지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수당이지만 핵심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조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광주광역시의 수조 원대 예산·결산을 최종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위원장단 배분은 단순 행정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배치로, 다수당의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여겨진다.
광주시당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재구성 요구가 가능하다. 만약 절차적·정치적 결함이 확인되면, 예결특위 위원장단 인선은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 의원은 소주정당 배려 차원에서 의장 몫으로 추천됐으나 음주운전 징계로 인한 탈당 전력이 함께 언급되며 정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정당 다수론'과 '소수정당 배려론' 사이의 정치적 균형이 어떻게 지방의회 운영 현실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민주당 내부 반성과 당원 책임 문제, 그리고 향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회의 기능 수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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