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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분 폐기물 처리 대란' 초읽기…"익산시, 그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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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분 폐기물 처리 대란' 초읽기…"익산시, 그동안 뭐했나?"

조은희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 질타

국내 석재산업의 본가(本家)라 할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사전대응 처리 미흡으로 오는 2026년부터 '석재 폐기물 처리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 관련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희 익산시의원은 25일 '제271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자체 처리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석재폐수처리오니 대란은 시간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현재 약 150여 개의 석재가공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로부터 연간 약 9만 톤에 달하는 석재폐수처리오니, 즉 '석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에서 현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2026년 상반기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 ⓒ익산시의회

이 폐기물은 석재 가공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형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배출업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에서 현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2026년 상반기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규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 역시 현실적으로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구조이어서 공공시설 대체도 부지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으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사실을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조은희 시의원은 이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조차 개최되지 않았고 행정적 시나리오나 공공시설 확보 등 기본적인 사전준비도 없었다"며 "석분폐기물 처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지 조사, 관련 단체 협의 등 어떠한 가시적 행정행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은희 시의원은 "만일 석분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용종료 된다면 익산시 석재업체들의 대부분은 지금보다 최소 5배 ~ 15배 이상 증가된 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25톤 트럭 1대당 10만 원이던 처리비용은 외부 위탁 시 약 15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며 석재산업의 생존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기라는 주장이다.

황등농공단지 매립장도 지난 2016년에 이미 사용이 종료되었고 용량 증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시가 2024년 10월 26~27일 개최하는 '2024 전국돌문화축제 돌돌잔치'를 앞두고 만든 캐릭터 '스톤 프렌즈'가 축제가 열리는 석제품 전시홍보관 야외 광장에 설치돼 있다. ⓒ익산시

민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가동은 2028년 이후로 전망되는 등 결과적으로 2026년부터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시의원은 "아무리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 산업군 전체가 공동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조정 및 대책마련 기능은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익산시에서 운영 중인 약 150여 개 석재가공업체의 근로자 수는 약 500명에 달하고 그 가족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수많은 시민의 생계가 직·간접적으로 석재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조은희 익산시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늦어선 안 된다"며 "이 문제를 산업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고 공공 매립장 확보, 행정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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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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