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인권침해"…국회서 열린 청소년 법토론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및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폭력, 마약 범죄 등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법특강은 곽영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이 나섰다. 곽 지청장은 "SNS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모욕,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사진 공유, 단톡방 내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 비대면 폭력이 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학업 중단이나 심각한 경우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곽 지청장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 지청장은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접근하는 마약범죄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거짓말로 유혹해 중독시키고, 유통까지 가담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중독이 시작되며, 한 번 빠지면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마약의 실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사이버폭력 예방'으로, 서울방배경찰서 정연자 경감이 발제를 맡았고 이민준(초5), 김동욱(중1), 양민성(고3) 학생이 각자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발표했다. 두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으로 서울강북경찰서 남상인 경감의 발제 후 박진규(초4), 이한결(중3), 임주은(고3) 학생이 의견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문귀례 대표는 환영사에서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법의식에서 시작된다”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천 학생법률신문 회장은 "청소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목소리로 친구의 상처를 위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며 "이번 행사가 법과 인권을 넘어 공감과 실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법의식을 배우고 나누는 이 자리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