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완주 2곳 신규 국가산단 발표 직전에 900여건 '무더기 토지거래'

경실련 발표 전국 15곳 중 계약금액 기준 완주 5위 랭크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전북 익산과 완주 등 2곳을 포함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전북 2곳의 토지 거래도 적잖았던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2023년 3월에 발표된 전국 15곳의 신규 산단 후보지의 지정 전후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사 기간 8개월 동안 총 6752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2곳의 토지거래는 같은 기간 중에 913건에 거래면적만 103만3800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의 총계약금은 102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 완주군 수소특화국가산단 예정부지 ⓒ완주군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의 경우 이 기간 중 토지거래는 총 559건을 기록해 59만㎡ 규모의 토지 면적이 손바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금액만 77억8000만원대에 육박해 대규모 국가산단 개발 발표에 앞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역시 같은 기간 중에 354건에 44만3700㎡의 면적이 거래됐고 그 금액만 25억1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거래금액으로 따질 경우 전국 15곳의 신규 지정 국가산단 중 완주가 5위에 올랐고 익산은 9위에 랭크됐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철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투기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토정책의 공공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15일 익산과 완주 등 전북 2곳을 포함한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익산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207만㎡를 공영 또는 민간 개발하겠다고, 완주군은 수소특화국가산단을 위해 165만㎡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