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 폐수... 도순천 오염 우려

제주시민단체가 옛 탐라대 부지에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용수공급계획도.ⓒ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제주 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 수자원 고갈을 악화시키고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달 25일 누리집에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설명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을 공고했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했다. 다음달 18일에는 하원마을복지회관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뒤 2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옛 탐라대 부지에 지정면적 30만 2000㎡, 산업시설용지 15만㎡ 규모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도시첨단산업 우주산업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올해 안에 사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녹지지역과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속해 있다. 또한 부지 면적의 29%는 상대보전지역이며, 절대보전지역도 1.1%가 포함된다. 게다가 부지 옆에는 절대보전지역인 하천, 도순천이 흐르고 있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개발계획설명서에 따르면 하원테크노캠퍼스는 기존 취수 시설의 허가량인 월 9800톤을 15000 톤으로 증량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배수지에 채워지는 약 4398톤의 추가 용수는 상수도(매달 2만톤)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여서 지하수 고갈 우려를 낳고 있다.

2022년 당시 제주지하수센터는 ‘2022년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2025년에는 수돗물이 하루 평균 6만 톤가량, 2030년부터는 농업용수도 일평균 33만여 톤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 전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더구나 기후 재앙으로 인해 수자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전쟁무기 기업 한화 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오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제주 도정은 매달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6261톤을 색달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산업폐수 1만89톤은 폐수처리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 사업지 동쪽 도순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라며 "도순천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남쪽의 강정천으로 이어지는데, 강정천은 서귀포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이라고 꼬집었다.

도시첨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업종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가 밝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설명서에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산업시설 용지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곳은 2023년 12월 발행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요약)’ 구상도에서 조립동1(발사체/위성체 정비창, 위성조립 청정실), 조립동2(발사체 총조립장), 사무동(사무실, 세미나실, 통합워케이션 센터)을 합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발사체, 위성체 정비창 및 조립장을 말하는 것이냐"며 "위성을 생산한다는 한화우주센터도 이 곳에 위치한다. 그런데 개발계획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도 넣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문헌상 솔잎난, 원앙, 황조롱이, 새호리기, 매, 솔개, 붉은배새매, 새매, 큰말똥가리, 두견,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9과 14종이 기록되어 있지만, 현지조사에는 애기뿔소똥구리 1과 1종만 관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 시기와 관련 "2024년 8월~9월 1차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라 2차로 보완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생물 다양성이 가장 활발히 관찰되는 5, 6, 7월을 뺀 기만적인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조사보다 앞서 2024년 4월 29일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이 진행되고, 6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이미 수많은 식생들이 훼손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제주도정의 조사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영향평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성 공사에 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PM-10, PM-2.5, NO2, 염화수소, 니켈, 벤젠, 카드뮴, 6가 크롬, 포름 알데히드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는 "평가서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각 항목별 환경보전목표 기준을 하회한다’고만 나와 있다"며 "제주도정은 ‘특정대기오염물질 미배출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는 것을 넘어 위험한 엔진 연소 시험장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부터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23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은 ‘고체, 액체 엔진 연소 시험장 및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면서 "2024년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는 이곳이 ‘지하수 특별 관리 구역’이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여부 및 해당 물질을 포함한 오폐수 처리 계획이 면밀히 검토,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이 일찍 시작된 미국의 경우, 고체 로켓 연료 등으로 토양과 식수가 오염되고 이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특히 산모와 어린이,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 있다"며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무기기업 포함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웬 말인가. 기만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