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또래 여학생 폭행하고 생중계한 10대 소년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범 관리 부실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장시간 폭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인에게 생중계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년범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14일 자정 무렵 부산 영도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다. 10대 남학생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 B양을 약 14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은 리모컨, 커피포트 등으로 전신을 구타당한 뒤 안구 함몰,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프레시안

특히 가해 학생은 이 잔혹한 폭행 장면을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생중계하며 '자랑'처럼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또래 친구가 청소년센터에 긴급 연락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문제는 A군이 이미 지난달 중순 다른 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 5호 처분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이다. 해당 처분은 위치 보고 의무가 포함되지만 이달 초부터 A군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러나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락이 끊긴 지 2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관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사실상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호라는 이름으로 범죄 위험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재범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감시만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28일 A군을 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