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대구 취수원 문제가 수년 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대구·구미·안동간의 아픈 손마디로 남아 있어 이를 몇가지 관점에서 진단해보기로 한다
지난 2022년 8월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낙동강 상류 안동댐과 임하댐의 원수를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민선 7기 후반에 구미시와 맺었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협정’을 백지화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더 이상 구미시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안동시와 이른바 ‘물동맹’을 맺으며 홍 전 시장은 “이어 상생협력관계로 격상해 안동시 발전에 대구시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호언 장담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물문제 해결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감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구미시와의 협정 백지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대구의 길을 찾아가고 구미시장은 구미의 길을 찾아 가면 된다"며 "경북도지사가 중재 할일도 없고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엇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대구는 대구의 길, 구미는 구미의 길, 경북지사가 중재할 일이 없다”)은 대구시와 안동시 간 사안이니 경북도 차원의 개입이나 조정, 관여를 배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즉, 대구·안동 양 도시가 서로 협의해서 물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권역 광역행정체계보다 개별 지방정부간 직접적 이익 교류와 협상을 선호하는 ‘자치·직거래’ 견해로 해석됐다.
이에 경북도는 ‘물 동맹’이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안동시와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간 상생, 정부 간 협의의 필요성 등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고, “낙동강 하류 등 다른 시군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구‧안동만의 합의가 경북 전체 이익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그 동안 유사한 사례를 우리나라 상수원 및 광역 수도 행정을 법·제도적으로 볼때도 광역자치단체(도청)의 조정·중재권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과거 물 자원 이전 및 공동이용 문제에서 경북도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홍전시장의 발언은 일선 시 단위 자치단체가 광역단체인 도를 ‘패싱’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례적 사례로, 행정 절차·정책 조율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대구·안동의 단독 협약에 낄 틈도 없이 사실상 배제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향후 하류 지역 반발, 물 배분·환경·재정 이슈 등에 따라 경북도가 중재자 또는 최종 조율자로 역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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