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구조적 부패 '말기적 증상'…"'전면 물갈이' 기회 삼아야"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30일 논평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지방의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북 11개 시·군 지방의회를 전방위로 수사 중이다.

항공권 이중 예약과 리베이트 수수, 경비 부풀리기 등 비리 유형은 구체적이고 관련 의원과 직원 상당수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정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년간 전북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해왔다"며 "그 결과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은 지방의원의 상식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비리는 '도민의 세금'을 '사적 유용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라며 "이러한 구조적 부패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며 일상처럼 무감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감각이 마비된 '말기적 증상'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해외연수 때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행태는 도민 세금에 기생하는 좀스러운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가 정당의 책임 정치를 외면한 채 '공천 = 당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방권력을 독점해왔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년간 전북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해왔다"며 "그 결과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은 지방의원의 상식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당의 공천 책임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 내 윤리감시센터를 상설화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정당이 먼저 사과하고 징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당 책임 명시제'와 같은 실질적 장치를 도입해 정당이 후보 공천에서부터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국외연수 비리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도민 세금에 기생해온 부패 시스템의 결과"라며 "지방의회를 단순히 개혁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물갈이해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전북 정치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방의원 비리를 정당이 책임지는 구조를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변화의 길에 함께해주길 기대하며 다가올 지방선거는 기득권과 부패의 지방의회를 전면 물갈이하고 새로운 도민 주권의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