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협상시한 쫓겨 美에 많은 양보…3500억弗 투자 과도"

송언석 "車관세 동일, 日경쟁력 더 커져 우려"…"이재명 정상회담 위해?" 의혹 제기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면 환영하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과도하게 많다는 점 △자동차 관세가 일본과 동일한 15%로 책정된 점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에 비해 한국차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한미 당국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린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양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언급하며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면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다"며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0)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정부에 의하면 쌀·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농산물이 (개방 대상에) 포함돼 있고 '관세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불(이라는) 규모 자체도 우리나라 GDP 규모를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있다.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소상히 밝혀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재 의장도 "이재명 정부는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협상이 타결됐다 해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예고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편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송 위원장)라며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 개정뿐 아니라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거기에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어제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TF' 구성을 지시하며 배임죄 남용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TF 가동에 발맞춰 입법 균형 차원에서 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3특검 지원 특위'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또는 야당탄압·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 "집권여당의 별동대" 등 표현으로 원색 비난하며 "매주 금요일이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져 왔다. 내일은 또 누구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국은 집권 여당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